한일(韓日) 무역 분쟁과 예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스마트폰, TV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국(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7월 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반도체 기판 제작 소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를 자르고 세정하는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소 처리한 필름, 주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소재)는 일본이 각각 세계시장의 90%, 70%,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단 이들 3개 품목의 수출을 허가받으면 3년 간 심사를 면제받았으나, 이제는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품목 별로 일일이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로 1,112개 품목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상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에 내려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역사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오랜 세월 상호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한국 내 반일감정과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은 을사조약(1905년)과 한일합병(1910년)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6‧25)이 터지면서 공산진영과의 대결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군사·경제적 블록화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1950년에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고, 1951년에는 미국 등 48개국의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주권을 회복하고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위였기 때문에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 피해국의 전후 보상 문제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것이 현 외교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1951년부터 5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4가지 부속협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현재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제2조 1항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식민지 배상 차원에서 피해보상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에 따른 전승국으로 ‘전쟁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4조가 정한 ‘식민 독립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과 개인에 대한 모든 채무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역분쟁으로 번진 한일 갈등

1965년 한일 수교가 이루어질 때 계엄령까지 내려야 할 만큼 국민의 저항이 컸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 냉전질서 붕괴를 통해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흐름이 주류가 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 말까지 한국에 약 8억 달러의 무상 차관·직접투자를 했으며, 150여 종의 기술협력을 제공했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했다. 또한 2010년에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총리가 병합의 강제성과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허용하고, 2002년에는 한일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여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 내고 2016년 ‘화해·치유 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107억원)으로 치유금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불했다.

그러나 양국 사이는 독도와 종군위안부, 어업협정 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I) 설정 문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해 왔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과거 일제강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올 1월 21일 ‘화해·치유재단’를 해체함으로 결국 미완의 문제가 되었다.

거기다가 지난해 말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크게 반발하면서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것이다.

 

국가 간 분쟁과 예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 8)고 말씀하셨다.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이 된 현대에도 종교, 자원, 영토 등을 놓고 민족이나 국가 간 분쟁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자원분쟁에서 중국과 미국은 동중국해의 무역 항로, 원유, 천연가스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고, 터키, 시리아, 이라크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수자원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만의 관문이며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아부무사’섬을 놓고 40년 넘게 다투고 있고, 캐나다와 덴마크는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한스섬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토분쟁은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1948년부터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도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유일한 바닷길인 지브롤터를 놓고 분쟁 중이고, 케냐의 키쿠유 족과 마사이족·루오족·캄바족과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민족 간, 국가 간 분쟁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고 예언하셨다. 1947년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가 설립되고, 1994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세계 무역액이 10배로 성장하고 각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크게 높여 글로벌 경제 일체화 과정을 단축시켰다.

그러나 2018년부터 불거진 미중(美中)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있는 가운데 발생한 한일(韓日) 무역분쟁은 양국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은 세계경제 불안을 야기해 예수께서 경고한 ‘재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감정을 자제하고 세계평화와 국민들의 유익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박성하 / 로뎀아카데미 원장

시조, 2019년 9월호